세무사들도 쉽게 맡지 않는 조세심판... 낮은 승소확률을 뒤집은 전략의 차이

참신세무컨설팅 대표 이하나 세무사

이미 기울어진 판단을 뒤집는 싸움, 조세심판
그 어려운 영역에서 결과를 만든 전략의 본질

조세심판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다루지 않는 고난도 영역으로 꼽힌다. 세무조사 단계와 달리, 이미 내려진 과세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논리와 법리, 그리고 전략 설계까지 모두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불리했던 흐름을 뒤집고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과 함께 조세심판이라는 영역의 본질, 그리고 결과를 바꾸는 전략에 대해 들어본다.

Q. 안녕하세요 이하나 세무사님,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참신세무컨설팅 대표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참신세무컨설팅은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CEO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략과 구조를 설계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고난도 세무 분쟁 상황에서도 단순한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논리와 구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조세심판은 다른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와 비교했을 때, 왜 더 어려운 영역인가요?

A. 조세심판은 세무조사 대응이나 이의신청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거나 자료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은 이미 과세관청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그 결론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로는 부족하고 기존 판단의 논리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 해석, 판례 적용, 전체 논리 설계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며, 승소확률이 낮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이 구조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Q. 그런 어려운 사건을 이번에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처음 검토했을 때 단순히 불리한 사건이라기보다 과세 해석 과정에서 구조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케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은 확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논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승소를 만들어낸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핵심은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일부 반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그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세 논리가 형성된 구조를 분석한 뒤 그 전제를 하나씩 해체하고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 승소는 자료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Q. 조세심판에서 승소확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한 차례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기존 판단을 유지하려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완이나 추가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와 구조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자료 보완 수준에서 대응이 끝나기 때문에 승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일반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략 없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세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고착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불리한 구조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는 '조세심판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조세심판은 단순한 세무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리 해석 능력, 판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논리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영역은 '처리'가 아니라 '해결'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요?

A. 앞으로는 단순한 세무 신고나 절세를 넘어 고객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잡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